법령 민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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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진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염형국 1 박정규 1 남성욱 1 민선향 1 배광열 1 최갑인 1 조미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다213344 판결
  [대여금]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230]
   대여금
  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1, 2021. 11. 23.
  민법 제14조 위헌소원
   민법제14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21. 7. 15.자 2020으547 결정
  [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][공2021하,1488]
 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
   민법